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번역본의 경우 전문번역은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번역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준( A4 5장내외)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