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법제처장님,

1. 먼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의 권익향상과 약자 보호에 앞장서시는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개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에 의거 호주 국가에서는 베트남전쟁 참가자를 참전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됩니다.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하여 별표 2의 4 또는 8항목(제1열)에 명시된 작전지역에 임무를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또는 방위군 부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임무를 배정받은 방위군부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으로 별표 2 제2열에 정해진 기간동안 제1열에 명시된 지역에서 설명된 것과 달리 호주 국외에서 복무


3. 호주의 보훈부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베트남전쟁 참전자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s://www.dva.gov.au/financial-support/income-support/qualifying-service
Post Second World War Operations Table
Listed in full in VEA Schedule 2 - Operational Areas.

Location
Start date
End date
Operation

중간 생략


Vietnam
31 July 1962
11 January 1973
VEA, Schedule 2, Items 4 & 8
Vietnam
12 January 1973
29 April 1975
Australian Embassy Guards and RAAF evacuation personnel in Vietnam


4. 호주에서 1973.1.21.부터 1975.4.29까지 베트남전 참전자를 참전자로 인정하는 근거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의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법률 조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배려에 항상 감사하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성수 올림

베트남전 참전국중 호주국의 참전기간인정이 어느근거로 되어잇는지를 알고싶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