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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1.14.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카자흐스탄 형법 해당 조문 번역
소속기관분류 공공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성명 강*석 신청국가 카자흐스탄
신청법령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 중, 한국 형법 제136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조항의 법령 원문 및 번역을 요청합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수사 참고자료 사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문의하신 한국 '형법' 조항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의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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