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5.09.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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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 선진국가의 지방정부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포함)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 |
성명 | 홍*의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 일본법 및 조례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역시급)" 및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 및 조례 원본을 신청합니다.(번역은 불요하고 원본이면 좋습니다.) ※ 일본법령 - 광역급("도"급) - 기초 .... 이렇게 계층별로 각 1부면 좋겠습니다. - 일본법령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해당하는 법과 우리나라의 17개시도 조례의 "인천광역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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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주요 선국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지방정부 구성형태를 연구하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함.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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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는 "1도(都: 도쿄도)/1도(道: 홋카이도)/2부(府: 교토부, 오사카부)/43현(県)"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市)/정(町)/촌(村)"으로 구분됩니다. 하기의 광역자치단체(가나가와현)는 43현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곳을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6~22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오다와라시, 가마쿠라시, 오이소마치, 기요카와무라)는 모두 가나가와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지방자치법 2. 가나가와현 행정기관설치조례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行政機関設置条例) 3. 가나가와현 행정조직규칙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行政組織規則) 4.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1편제5장(원제: 附属機関の設置に関する条例) 5. 가나가와현 국 설치조례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局設置条例) (2~5번 광역자치단체, 해당 사이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이므로 메인화면 클릭 후 키워드로 해당 조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요코하마시 사무분장조례 7. 요코하마시 사무분장규칙 8. 요코하마시 부속기관 설치조례 (6~8번 기초자치단체, 정령지정도시) 9. 요코스카시 행정조직조례 10. 요코스카시 사무분장규칙 11. 요코스카시 부시장 사무분담규칙 12. 요코스카시 사무분장규칙 시행상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9~12번 기초자치단체, 중핵시) 13. 오다와라시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14. 오다와라시 부시장의 사무 분담에 관한 규칙 15. 오다와라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보조집행에 관한 규정 (13~15번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16. 가마쿠라시 사무분장조례 17. 가마쿠라시 사무분장규칙 (16~17번 기초자치단체, 시) 18. 오이소마치 부 설치조례 19. 오이소마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 (18~19번 기초자치단체, 정) 20. 기요카와무라 과 설치조례 21. 기요카와무라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 22. 기요카와무라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기초자치단체, 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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