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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5.09.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주요 선진국가의 지방정부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포함)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
성명 홍*의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법령 원문 / 내용
소개 또는 요약)
○ 일본법 및 조례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역시급)" 및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 및 조례 원본을 신청합니다.(번역은 불요하고 원본이면 좋습니다.)

※ 일본법령 - 광역급("도"급) - 기초  .... 이렇게 계층별로 각 1부면 좋겠습니다.  
- 일본법령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해당하는 법과 우리나라의 17개시도 조례의 "인천광역시 정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주요 선국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지방정부 구성형태를 연구하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함.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는 "1도(都: 도쿄도)/1도(道: 홋카이도)/2부(府: 교토부, 오사카부)/43현(県)"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市)/정(町)/촌(村)"으로 구분됩니다.
하기의 광역자치단체(가나가와현)는 43현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곳을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6~22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오다와라시, 가마쿠라시, 오이소마치, 기요카와무라)는 모두 가나가와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지방자치법

2. 가나가와현 행정기관설치조례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行政機関設置条例)
3. 가나가와현 행정조직규칙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行政組織規則)
4.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1편제5장(원제: 附属機関の設置に関する条例)
5. 가나가와현 국 설치조례 제1편제5장(원제: 神奈川県局設置条例)
(2~5번 광역자치단체, 해당 사이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이므로 메인화면 클릭 후 키워드로 해당 조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요코하마시 사무분장조례
7. 요코하마시 사무분장규칙
8. 요코하마시 부속기관 설치조례
(6~8번 기초자치단체, 정령지정도시)

9. 요코스카시 행정조직조례
10. 요코스카시 사무분장규칙
11. 요코스카시 부시장 사무분담규칙
12. 요코스카시 사무분장규칙 시행상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9~12번 기초자치단체, 중핵시)

13. 오다와라시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14. 오다와라시 부시장의 사무 분담에 관한 규칙
15. 오다와라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보조집행에 관한 규정
(13~15번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16. 가마쿠라시 사무분장조례
17. 가마쿠라시 사무분장규칙
(16~17번 기초자치단체, 시)

18. 오이소마치 부 설치조례
19. 오이소마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
(18~19번 기초자치단체, 정)

20. 기요카와무라 과 설치조례
21. 기요카와무라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
22. 기요카와무라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기초자치단체,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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