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5.10.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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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포함) |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성명 | 심*석 | 신청국가 | 영국 |
| 신청법령 | ○ 영국법 및 조례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역시급)" 및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 및 조례 원본을 신청합니다.(번역은 불요하고 원본이면 좋습니다.)
※ (예시) 영국법령 - 광역급("도"급) - 기초 .... 이렇게 계층별로 각 1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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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구성형태를 연구하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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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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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영국의 지방정부 시스템과 관련된 법률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각각의 정부마다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구분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다음 법률을 참고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영국의 지방구조에 관한 법률 1972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72)
1988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88) 1992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92) 1999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1999) 2000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00) 2003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03) 2010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s 2010) 2011 지역주의법 (Localism Act 2011) 2016 도시 및 지방정부권한이양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2. 광역시의 예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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