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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6.21.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의 환경법 체계도
소속기관분류 기타 회사명
(소속기관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성명 박*철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법령 원문 / 내용
소개 또는 요약)
일본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공고? 고시?가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각각 '환수대토발 제 110706001호', '환수토 제 44호' 라고 직역할 수 있는 아래 정보는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도와 비교하였을 때 '고시'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環水大土発第110706001号
-  環水土 第44号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해외 환경법 공부를 위한 이해도 향상.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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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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