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6.21.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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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의 환경법 체계도 | ||
| 소속기관분류 | 기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성명 | 박*철 | 신청국가 | 일본 |
| 신청법령 | 일본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공고? 고시?가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각각 '환수대토발 제 110706001호', '환수토 제 44호' 라고 직역할 수 있는 아래 정보는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도와 비교하였을 때 '고시'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環水大土発第110706001号 - 環水土 第44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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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해외 환경법 공부를 위한 이해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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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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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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