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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7.05.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성명 최*혁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법령 원문 / 내용
소개 또는 요약)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 번역 신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총포화약법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 해외입법 사례 신청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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