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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7.05.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무기 등 제조법 번역 요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성명 최*혁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법령 원문 / 내용
소개 또는 요약)
일본 무기 등 제조업 번역 신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총포화약법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 해외 입법사례 확인
처리내용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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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무기 등 제조법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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