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23.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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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 ||
소속기관분류 | 공공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신용회복위원회/국제협력조사팀 |
성명 | 진*재 | 신청국가 | 프랑스 |
신청법령 |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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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국내 소비자신용법(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프랑스의 소비자신용법 및 채무조정제도 현황 조사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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