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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23.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소속기관분류 공공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신용회복위원회/국제협력조사팀
성명 진*재 신청국가 프랑스
신청법령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국내 소비자신용법(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 프랑스의 소비자신용법 및 채무조정제도 현황 조사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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