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아동입양법 수정하기로 (2012. 1. 12) 스리랑카 Tissa Karalliyadde 아동 및 여성부장관은 입양법 변경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해당법은 최근 국내,외 입양문제의 현안을 위한 8명의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최근 아동보호 당국이 가톨릭 단체가 운영하는 한 고아원 단속의 결과 “아기들의...
... 정의를 변경하였다. 배우자 그리고 동성이나 이성인 사실상의 파트너에 대한 불필요한 증빙서류도 삭제하였다. 친족관계와 관련된 개정은 “동성혼 부모는 입양법의 양부모 정의의 목적상 그들 자녀의 양부모로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하면서 ⌜2000입양법⌟ 및 ⌜1916 영아후견인법⌟과 같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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