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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위스 법원 구글 거리뷰 사이트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판결
  • 작성일 2011.10.06.
  • 조회수 5926
스위스 법원 구글 거리뷰 사이트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판결의 내용

 

[스위스 판례동향]

 

스위스 법원 구글 거리뷰 사이트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판결

(2011. 4. 5.)

 

 

스위스 연방행정법원 The Swiss Federal Administrative Court(FAC), 은 월요일(2011. 4. 4)에 구글거리뷰 서비스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구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FAC는 스위스 데이터 보호 옴부즈만 및 공공 도메인the Swiss Data Protection Ombudsman and Public Domain (FDPIC)의 구글에 대한 소송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웹에 사진을 올리기 전에 구글은 각 개인의 얼굴을 가리고 자격간판의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민감한 시설 근처에 있는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나 피고의 상업적 이익보다는 개인에 대한초상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글은 스위스 연방 최고 법원에 이를 항고할 수 있다.

 

구글은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왔다. 바로 지난 달 베를린 최고법원은 구글의 거리뷰 서비스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구글의 거리뷰에 찍힌 본인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집앞에서 찍힌 사진이 개재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진이 도로변에서 찍은 것이므로 그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독일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구글측에서도 얼굴과 간판을 희미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항고되지 않았으며 재산권의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보보호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추가로 3월에는 프랑스 국립 정보테크놀로지 및 책임 위원회(CNIL)에서는 구글 자동차거리뷰 를 통해 개인정보를 캡쳐하여 올린 행위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글에 100,000 유로(미 달라 $141,300)벌금을 선고하였다. CNIL은 구글은 개인정보가 WiFi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것은 인정하지만 캡처된 데이터에 그 코드를 고의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니며 실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논란속에 구글은 거리뷰 자동차 서비스를 철회하였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1/04/switzerland-court-rules-google-street-view-constitutes-breach-of-privac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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