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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3	스위스 증권거래세법 문의드립니다.	장*기	2023.07.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사건 수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	원전 수출관련 참고 법령	김*리	2023.03.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원자력에너지법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 2. 원자력에너지법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 3. 방사선방호법 원문본, 영문본 4. 방사선방호령 원문본, 영문본 5. 비전리방사선방호령 원문본 6.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이용가능한 재화와 특수 군사용품 및 전략물자의 감독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 7. 연방원자력안전감독기구법 원문본 8. 원자력안전연방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본 관계부처 및 기관 1. 원자력안전연방감독청 2. 원자력안전연방위원회 3. 스위스 환경, 교통, 에너지 및 소통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	스위스 형법 109조에서 115조까지	윤*석	2022.10.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	(스위스 법) 웰니스관광, 웰빙, 치유관광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사*지	2022.10.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스위스의 경우, 관광업이나 여행업에 대한 연방단위의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州) 단위로 관광에 관한 지방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스위스 관광조합법」 2.「스위스 관광조합법시행령」 3.「관광분야의 혁신촉진, 협력 및 지식구축에 관한 연방법」 4.「패키지여행법」 5.「숙박산업진흥을 위한 연방법」 관련기관 1.연방통계청(관광분야) 2.스위스 관광협회 3.스위스 관광청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	스위스 Mineral Oil Tax Act, Ordinance 관련 문의	김*정	2022.04.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	스위스 채권법 일부 번역 신청	서*정	2022.01.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에 요청하신 스위스 채권법 제77조를 번역하여 게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채권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	유럽 voc 관리 목록 요청	최*성	2022.01.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화장품 성분에 관한 규제와 VOC 배출에 관한 규제는 별개의 법에 의하여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되는 VOC성분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관련 규정 및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 및 링크> - 화장품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CosIng: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의 최신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스위스의 관련 규정> - 화장품에 관한 규정(Verordnung des EDI über kosmetische Mittel): 연방내무부령으로 유럽연합규정(EC) No.1223/2009에 의하여 제한되는 성분과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발암물질 등의 성분 사용을 제한함.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Chemikalienverordnung) ※참고로 위 「화장품에 관한 규정(2020.07.01.개정)」및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2022.01.01.개정)」의 개정 영문판은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첨부한 링크들은 새로 개정된 법의 독일어판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	2021.10.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5	[스위스 형법] 제305조, 제314조 국문번역 요청	-	2021.04.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에 신청하신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형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스위스_형법(제305의3조. 제314조)_번역본(2020.07.01.개정).pdf
14	3 소년법, 보호관찰법 관련 신청	-	2021.04.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스위스에는 「청소년형법(Jugendstrafgesetz)」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Strafgesetzbuch)」제93조가 보호관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관 jugendbewaehrungshilfe.ch(청소년보호관찰 전문가 포털사이트) □ 관련 법령(아래 법률에 대한 최신 영문본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형법」 *「형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