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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캄보디아 법원 대학살 청문 절차 개회
  • 작성일 2011.10.06.
  • 조회수 3600
캄보디아 법원 대학살 청문 절차 개회의 내용

 

 

[캄보디아 입법동향]

 

 

 

캄보디아 법원 대학살 청문 절차 개회

(6. 29, 2011)

 

 

 

캄보디아의 특별법원의회(ECCC) 2011 6 27일 청문절차를 개최하여 1970년대 국가 Khmer Rouge체제 하에서의 최고 수장 4인의 재판을 개회하였다. 이전 공산주의 관료들은 이제 모두 79세 이상이다. Nuon CheaPol pot 지휘자에 대한 두번째 지휘자로서 이데롤로기 사상의 장이었고;  Khieu Samphan은 국가의 장이었고; Ieng Sary는 전 외국인 총리었고; Sary의 부인  Ieng Thirith은 사회부 장관이었다. . 재판부의 Phnom Penh'의 악명높은 S-21 교도소장이었던 Kaing Guek Eav("Duch"로 알려짐)에 대한 처음이자 유일한 판결 2010년에 이루어졌다.*

 

남성3인과 여성1명의 이 고위관료들은 처음 재판을 받아 인도주의, 전쟁범, 대량 학살, 종교적 박해, 살인 및 고문의 책임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위원 판사는 3명의 캄보디아인(그 중의 한명은  법원 위원의장), 뉴질랜드 판사, 프랑스 판사로 이루어져있다.

 

AP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이전 사건이 최소 5건 이상 준비중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번 재판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재판부는 부분적으로는 합동조사 판사들-캄보디아와 독일-의 노력여부의 비난에 관한 논쟁에 빠졌고부분적으로는 예산상의 압박, 그리고 현 캄보디아 수상인 Hun Sen이 이전에 Khmer Rouge체제를 따랐던 정치적 동맹국들을 신경쓰고 있으며 더 이상의 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26_text

 

* Maureen Cosgrove, Cambodia Genocide Tribunal Begins Trial of Former Khmer Rouge Leaders, PAPER CHASE NEWSBURST (June 27, 2011); Case 002 Initial Hearing 27th -30th June 2011, ECCC website(last visited June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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