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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지 위조 관련 법안
  • 작성일 2011.10.07.
  • 조회수 1160
인지 위조 관련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인지 위조 관련 법안

(2011 10 6)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 인지의 위조를 지폐 위조와 동일하게 간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형법 개정에 관한 법안이 국가 두마에 상정됐다.

                                             

이미 채택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가짜 알코올 제품의 유통율이 높은 편이고, 이는 인지 위조 관련 위법 행위 시 처벌이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법안의 저자는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지의 위조에 대하여 1백만 루블 이하의 벌금과 최대 8-15년 가량의 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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