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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헌법재판소, 투우경기에 대한 사전승인 철폐 결정
  • 작성일 2012.11.01.
  • 조회수 4598
헌법재판소, 투우경기에 대한 사전승인 철폐 결정의 내용

[콜롬비아입법동향]

헌법재판소, 투우경기에 대한 사전승인 철폐 결정

2012.10.31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시 및 지방정부가 투우경기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에도 투우경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투우경기를 해온 지방에서 투우경기를 열고자 할 때 지방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기 조직의 제부사항은 알려야 한다.

 

 이번 판결로, 보고타시 내의 모든 투우경기에 대한 승인을 철회했던 구스타보 페트로 보고타 시장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

 

- 출처: BBC Mundo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2/10/121030_ultnot_colombia_toros_cc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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