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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학생 대상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안 제출
  • 작성일 2012.11.01.
  • 조회수 1332
학생 대상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안 제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학생 대상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안 제출 

 (2012 1024)

 

 

러시아 연방 교육학문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 방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을 허가하는 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근거와 조치 절차를 규정한다.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 발견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사회 및 심리 테스트와 의학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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