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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페루 법무부,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 운영
  • 작성일 2014.07.14.
  • 조회수 3782
페루 법무부,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 운영의 내용

[페루 최신동향]

 

페루 법무부,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 운영

(2014. 6)

 

 

지난 6. 23() 페루 법무부는 법률구조콜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다니엘 피가요 페루 법무부장관과 요스케 니시 일본사회발전기금 전무이사의 고문이 참석하여 시범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동 센터를 홍보하였다. 이 콜센터는 법무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일본사회발전기금(FJDS)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법률구조전화(0800-15259)는 국선변호인 등 전문자문단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보다 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자 또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뜻하는데, 페루에 이 전화서비스가 마련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이 지금보다 쉽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페루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호 및 사법접근국(Direccion General de Defensa Publica y Acceso a la Justicia)’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개선·보장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ALEGR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정 및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24시간 무료법률구조전화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법률구조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페루 법무부

http://www.minjus.gob.pe/ultimas-noticias/noticias-destacadas/minjus-inaugura-centro-de-asistencia-legal-gratuita-por-via-telef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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