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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N, 아프리카 특별법정의 아브레 前 차드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결 환영
  • 작성일 2016.06.08.
  • 조회수 1446
UN, 아프리카 특별법정의 아브레 前 차드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결 환영의 내용

[UN 입법동향]

 

 

 

UN, 아프리카 특별법정의 아브레 前 차드대통령에 대한 역사적판결 환영

(2016.05.31)

 

 

차드 前 대통령이 세네갈 수도인 다카르에 설립된 아프리카 특별법정에 인류위해죄, 전쟁죄 등 여러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특별법원은 차드 前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약 4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빼앗으며 저지른 강제노역, 살인, 납치, 즉결처형과 고문 등의 죄행을 극도의 엄중한정황으로 규정하고 종신형에 처함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UN총장 등은 천인공노할 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와 여러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은 이 역사적판결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출처 : UN 법률과 범죄 뉴스센터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4098#.V1epwuRUK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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