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
  • 작성일 2016.07.19.
  • 조회수 1315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승인

(2016.07)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세법197조 조항의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2017 11일부터 기존세법조항 중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절감재, 장비 및 부품의 수입과세(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발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이유로, 에너지절감재의 수입 시 관세혜택 제공에 관한 불충분한 법적 규제로 인해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예산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 관세영역으로 에너지절감재, 기타 장비 및 부품을 수입하는 주체들에게 동등한 거래 조건을 확립,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주체간 경쟁력 또한 제고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 http://buh.ligazakon.ua/news/2016/7/18/148234.htm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