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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제출
  • 작성일 2016.07.19.
  • 조회수 1152
러시아,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제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제출

(2016.07)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채택 시 해당 유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의 면허증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기존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연방 「도로교통안전법」 따른 러시아 국내용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행 국내용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출입국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과(기존 5)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짧아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자가용을 통해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국민의 수요가 증대됨과 관련하여 동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 사회에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7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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