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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파키스탄, 새로운 사이버범죄법 국회 통과
  • 작성일 2016.10.14.
  • 조회수 804
파키스탄, 새로운 사이버범죄법 국회 통과의 내용

[파키스탄 입법동향]

 

 파키스탄, 새로운 사이버범죄법 국회 통과

(2016.8.)

 

지난 8월 11일 파키스탄 국회는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인 「컴퓨터 관련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을 통과시켰다. 앞서 7월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8월 18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이 법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인된 정보 체계 정비, 수사•기소•재판 그리고 국제 공조 등에 대한 방법 구축 및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승인 접근, 전달, 유출 및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 등과 연결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에 대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이자 디지털 권리 재단 (Digital Rights Foundation) 설립자인 Nighat Daad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어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과 언론 자유 운동가들은 이 법의 많은 조항들이 모호한 용어들로 되어있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부당한 기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pakistan-national-assembly-passes-new-cybercrim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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