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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테러방지 위한 정보법 통과
  • 작성일 2016.10.14.
  • 조회수 1370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테러방지 위한 정보법 통과의 내용

[스위스 최신동향]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테러방지 위한 정보법 통과

(2016.09)


스위스 국민들이 지난 9월 25일 열린 국민투표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정보기관의 개인 전화 감청 및 개인 전자통신 열람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보법에 찬성했다. 국민투표 참여율은 통상적인 참여율인 43%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찬성표는 65.5%였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공공분야 정보나 다른 기관에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새로운 테러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낀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스위스 사회당, 녹색당 등 반대파 연합은 대중 감시 범위 및 정보 유통에 따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법에 따라 스위스 정보기관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의 통화내용 및 전자통신 정보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건물이나 자동차, 배낭 등을 수색할 수 있게 되었다. 당국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으로 인한 검열은 연간 십여건에 그칠 것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한바 있다.


출처: http://www.lemonde.fr/europe/article/2016/09/25/les-suisses-aux-urnes-pour-moderniser-leurs-espions_5003058_3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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