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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개정 안(TPPA Amendment Bill) 통과
  • 작성일 2016.12.19.
  • 조회수 1776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개정 안(TPPA Amendment Bill) 통과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개정 안(TPPA Amendment Bill) 통과

(2016.11.22)


2016년 11월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개정 안(TPPA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2016년 2월 4일 12개국이 서명한 TPP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원 서명국 중 85%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적어도 6개국이 2년 이내에 비준을 하면 발효한다.

이 개정안은 뉴질랜드의 ‘1994저작권법’, ‘2013특허법’, ‘2002상표법’, ‘1996관세 및 수입규제법’, ‘1988 관세법’, ‘2005해외투자법’, ‘2001낙농업구조법’, ‘2012입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포함한다. TPPA개정안은 TPP가 뉴질랜드에서 발효되는 날 발효될 것이다.

TPPA개정안은 61대 57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은 미국 선거 결과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TPP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이 안을 계속 발전시키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반면 뉴질랜드 외무부장관 Todd McClay는 이 법안의 통과가 뉴질랜드의 계속되는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new-zealand-trans-pacific-partnership-bill-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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