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신규 치안법 승인
  • 작성일 2017.12.13.
  • 조회수 1461
멕시코 하원, 신규 치안법 승인의 내용
[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신규 치안법 승인
(2017.12.)


멕시코 하원은 최근 신규 치안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멕시코 정부가 입법부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48표 반대115표 기권48표로 가결되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 국내적으로는 법안과 관련하여 각 분야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찬반여론이 거세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연방 또는 지자체 병력으로 역부족일 경우의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NGO 및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사화의 시작"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텔레수르(TELESUR) 
- https://www.telesurtv.net/news/Congreso-de-Mexico-aprueba-propuesta-de-Ley-de-Seguridad--20171201-0013.html
- https://www.telesurtv.net/news/Por-que-es-criticada-la-Ley-de-Seguridad-Interior-en-Mexico-20171201-0024.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