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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도로 카트" 규제 강화하기로
  • 작성일 2017.12.12.
  • 조회수 1052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도로 카트" 규제 강화하기로의 내용

[일본 국내동향]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도로 카트” 규제 강화하기로
 

(2017.12.)

 

일본 국토교통성은 5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공공도로 카트(일명 마리오 카트)”에 대하여 안전벨트와 후미등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무사항은 신차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일부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내에 도로운송차량법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도로 카트는 유원지 등의 범퍼카와 유사한 형태로서 차체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등은 의무가 아니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게임 캐릭터 복장으로 주행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차체가 낮아 주변 차량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안전벨트 외에도 주변에서 인식하기 쉽게 차량 높이 1미터 정도의 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상부에는 붉은 후미등을 부착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신차뿐 아니라 기존 차량에도 개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신차는 ▽의복 등이 타이어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펜더(fender) ▽머리를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헤드 레스트(headrest) ▽충돌 시 운전자의 흉부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흡수기능을 갖춘 핸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카트는 일본 내에 약 1천대 가량 있으며, 대부분을 렌탈 업체가 소유 중이다. 작년에는 3건의 사고가 확인되었다.

 

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205-00000047-asah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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