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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타르 슈라위원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에 관한 법률 승인
  • 작성일 2018.06.18.
  • 조회수 2065
카타르 슈라위원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에 관한 법률 승인의 내용
[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 슈라위원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에 관한 법률 승인
(2018.5.)

카타르 슈라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과 혼인한 카타르여성의 자녀와 △카타르에 대하여 중요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와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을 가진 자도 영주권 허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내무부산하의 영주권허가심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연간 일정 수의 신청인에 대하여 영주권허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후 해당사안을 내무부장관에 상정하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내각결정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카타르국적자와 동일하게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와 부동산소유, 카타르인 파트너 없이 사업설립 및 운영 등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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