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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캐나다 상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마법안 통과
  • 작성일 2018.06.20.
  • 조회수 2652
캐나다 상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마법안 통과의 내용

[입법동향]

캐나다 상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마법안 통과
(2018.6.)

 

캐나다 상원에서 6월 8일 마리화나의 오락적 이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찬성56, 반대30, 기권1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캐나다 정부가 2018년 7월까지 마리화나의 오락적 이용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대마법(The Cannabis Act)으로 알려진 동 법안은 “청소년을 유혹하거나 대마의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 포장 및 상표표시를 금지하며, 대마초가 재배, 유통, 판매되는 방법을 통제 및 규제하는 조치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은 엄격한 제품안전 및 제품품질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대마초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법체계 밖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안은 또한 사법체계에서 대마와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도 있다.

대마법안은 상원이 추가한 개정안의 승인을 위해 다시 캐나다 하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최종안에 합의가 되면 이 법은 국왕 또는 왕실승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명된 자(대개 총독)에게 향할 것이다.
 

출처: JURIST 
대마법안: http://www.parl.ca/DocumentViewer/en/42-1/bill/C-45/third-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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