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제공에 대한 처벌법 발효
  • 작성일 2018.10.29.
  • 조회수 1660
호주, 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제공에 대한 처벌법 발효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호주, 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제공에 대한 처벌법 발효
(2018.9.)

2018년 9월 1일 ⌜2018 온라인안전강화(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공유)법⌟이 호주에서 발효되었다. 이 법은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재하는 또는 게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금 및 형사범죄를 도입한 것으로 ⌜2015 온라인안전강화법⌟과 ⌜1995형법전⌟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결과, ⌜2015 온라인안전강화법⌟에 의거해 설치된 ‘e안전위원회 사무국(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가학적 내용을 담고있는 자료의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그리고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다양한 강제안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고소 또는 항의서가 접수되면, 이제 사무국은 가해자, 웹사이트, 콘텐츠 소유자 및 소셜미디어 제공자 개인에게 48시간 이내에 위법한 콘텐츠 삭제를 지시하는 ‘삭제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삭제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AU]$105,000, 기업은 최대 [AU]$525,000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무국은 장래에 동의없이 사적 이미지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는 공유를 하겠다는 위협을 못하도록 할 것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이미지 삭제요청, 강제이행의 수락 또는 법원명령요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에 이어 ⌜1995형법전⌟에 의거해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가중처벌도 신설되었다. ‘사적인 성적자료’의 공개시 처벌받는 표준가중범죄(standard aggravated offence)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전에 세 번 이상의 벌금명령을 받았던 경우 처벌받는 특별가중범죄(special aggravated offence)이다. 표준가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특별가중범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동법이 의회를 통과한 후 국가적으로 ‘사적이미지의 동의없는 공유와의 전쟁’을 위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형사체계 설립을 위하여 연방, 주, 특별지역(Territory)의 지원을 위한 국가원칙목록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원칙이 법률에도 도입되어 호주수도특별지역(ACT), 뉴사우스웨일즈(NSW), 노던특별지역(NT), 퀸즈랜드, 서호주의 형법도 개정되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