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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37	호주 REITs의 관련 법령	변*원	2025.03.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6	호주 빅토리아주 상속법	박*희	2025.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	호주의 동물원 관련 법 문의드립니다	박*빈	2024.09.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4	호주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법령 규정 및 신고서식 요청	여*훈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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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호주 성폭력 법령	김*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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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주(빅토리아주) 상속법 문의	고*영	2023.09.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사건 수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	호주의 국내 대조약(ARP) 선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박*성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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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호주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규정에 관한 법령 요청합니다.	박*성	2023.07.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9	호주 노인복지 관련 법령 요청드립니다	문*선	2023.05.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방법 - 1997 노인복지법 - 2013 노인복지(행복한 장수)법 주법 - 남호주(SA): 2013 사전관리지침법 - 북부테리토리(NT) : 2013 사전개인계획법 - 서호주(WA) : 1990 후견 및 행정법 - 호주수도테리토리(ACT) : 2006 의학치료(건강지침)법 - 빅토리아주(VIC) : 2016 의학치료 계획 및 결정에 관한 법률 - 퀸즈랜드(QLD) : 1998 위임장에 관한 법률 이 외 관련 법령은 다음 사이트의 법령 목록을 참고바랍니다. - 보건 및 노인 복지부: 호주 노인복지 관련 법률 관련 사이트 - 보건 및 노인복지부 - 노인복지 및 안전 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8	호주 원자력발전소 수출 관련 법령 신청합니다.	최*정	2023.02.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1999 환경보호 및 생태다양성보존법 1998 호주 방사선 보호 및 원자력 안전법 2012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법 1987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조직법 1987 핵확산금지(안전보장조치)법 1993 핵 안전보장조치(우라늄 정광 생산자) 요금 부과법 1986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법 1953 원자력법 2022 환경 및 기타 법률 개정안(원자력 금지 제거) 법안 2022 환경 및 기타 법률 개정안(원자력 금지 제거) 법안 해설서(첨부파일) 2. 관련 기관 환경에너지 상임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호주_2022 환경 및 기타 법률 개정안(원자력 금지 제거) 법안_해설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