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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
마카오, 원숭이두창을 《전염병 강제신고》 대상으로 지정
  • 작성일 2022.08.01.
  • 조회수 3242
마카오, 원숭이두창을 《전염병 강제신고》 대상으로 지정의 내용
[마카오 법제동향]
 
마카오, 원숭이두창을 《전염병 강제신고》 대상으로 지정
 
[사진] 원숭이두창 등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지노영업을 중단하였던 마카오 풍경: 영업중단 전후 비교 사진 (로이터 제공)
마카오 카지노 영업중단 전·후
[사진 출처: 로이터(Reuters)]

 
 2022년 7월 27일 마카오 입법회는 원숭이두창을 《전염병 강제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염병 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전염병 강제신고 메커니즘에 관한 시행령」 별표에 원숭이두창을 추가하였다.
 
*원숭이두창(monkeypox): 인간 또는 동물 간에 밀접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질병의 한 종류. 확진되면 신체에 물집, 고름 등이 나타나며 최근 사례에 근거한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확인된다(세계보건기구(WHO), 2022).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신고 의무 상황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및 의심 사례
   - 감염병 관련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
 
 마카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누적 감염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으나, 2022년 6월 갑작스런 확산으로 수차례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까지 학교·공원·체육관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카지노업장 등 영업시설을 폐쇄한 채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마카오는 전체 세수의 약 80%를 카지노영업 관련 세목이 점유할만큼 카지노영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주민 60만명의 일자리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카지노영업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7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며, 코로나 확산으로 겪었던 비상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카지노영업 등 관광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마카오의 경우 전염병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참조:
마카오 정부 홈페이지, 2022.07.27., 《<전염병 강제신고 메커니즘> 별표 초안 토론 완료 및 개정
마카오 인쇄국, 2022.07.27., 《<전염병 강제신고 메커니즘> 별표 개정(제31/2022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전염병 강제신고 메커니즘에 관한 시행령(傳染病強制申報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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