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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인공지능(AI)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승인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001
러시아, 인공지능(AI)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승인의 내용
[러시아 법제동향] 

 
러시아, 인공지능(AI)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2월 15일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제490호』에 서명하였다. 이번 대통령령은 2019년 10월 승인된 인공지능 국가 개발 전략의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당시 초안에는 AI 기술 발전 및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목표와 과제, 우선 방향, S/W 개발과 연구 지원,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40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추가-변경되었다.

개정안은 2022~2023년 사이 일어난 경제 상황의 변화와 비우호국들의 일방적인 제한 조치, 그 밖의 시장 변화로 인하여 러시아에 나타난 △정보처리 능력 부족 △AI 분야의 국내 솔루션 개발 미흡 △유능한 인재 및 혁신적인 신기술 부족 △공공분야에서의 저조한 AI 기술 도입 △법제도 장벽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에 게시된 2030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분야 2022년 2030년
AI 분야 솔루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연간 총 서비스 규모 
120억 루블 600억 루블
AI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55% 80%
근로자들의 AI 작업 숙련도 5% 80%
AI 관련 전공자 수     3,048명 15만5,000명
AI 기술 이용한 GDP 증가액 2,000억 루블 11조2,000억 루블
기업의 AI기술 도입 및 적용 비용 1,230억 루블 8,500억 루블


현지 IT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AI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술 도입이 확대되어 기업에 중요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AI 분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좀더 응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2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


출처:
러시아 통신사 TASS(2024.02.16)
러시아 IT매체 Comnews(2024.02.19)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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