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법사례동향]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례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8,059건의 제소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장 흔한 노동 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지불에 관한 법령 위반 (임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음, 임금을 정해진 노동 지불 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않음.)

- 인원 감축과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조치 진행 절차의 위반

- 노동 계약의 서면 작성 위반, 노동 계약에 임금에 관한 규정 불포함 등 노동 관계 발생 시 고용주에 의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 지불 불이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불이행 등 노동 관계의 해지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고용주에 의하여 노동 계약의 조건이 변경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불 관련 법령 위반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