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광산법: 새로운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
인도네시아 광산법: 새로운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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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2009. 12. 31. 광물과 석탄의 국내 우선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No. 34 of 2009, 이하 "본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09년 상당 부분 개정된 광물과 석탄에 관한 법률(Law No. 4/2009 on Mineral and Coal Mining)에 따른 것인데, 광물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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