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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65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 요청	함*하	2024.03.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환경친화적 건축물 기준 및 인증에 관한 환경부령」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4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 요청	함*하	2024.03.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성과 평가에 관한 공공사업부령」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3	인도네시아 회사법(상법) 중 이사회 관련 부분	김*기	2024.03.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법」 2. 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 제109조(유한책임회사법 개정 부분, 원문본 614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2	인도네시아 항만 및 물류에 관한 법률정보 요청의 건	이*한	2024.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용역수행, 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1	인도네시아 시험 및 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 수입 및 이용 절차에 관한 규정	이*규	2024.03.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에 유전자변형제품(PRG, 여기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과 그 원재료 및 가공품 포함(제5조)) 의 연구개발(제8조~제12조) 및 국내로의 반입(제1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따로 장관령 또는 기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공드리는 상위규정과 관련 사이트(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유관기관)를 제공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참고 사이트 인도네시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KKHI)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0	인도네시아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의 수입 및 사용 위한 규정	이*규	2024.02.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제5조 등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제품의 유형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Jasad renik produk rekayasa genetik, 약칭 Jasad renik PRG)"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제품과 관련된 일반적 법령 규정 목록을 제공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식품법 2. 고용창출법(제64조, 식품법 개정 조항) 3.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4. 식품 라벨 및 광고에 관한 정부령 1999년 제69호 5.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86호 6. 유전자변형제품생물안전성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 제39호(개정 제2014년 제53호) 7. 유전자변형식품 감독에 관한 식품의약청규정 2018년 제6호 관련 사이트 식품의약청(BPOM) BPOM 가공식품표준화국 유전자변형제품에 관한 안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9	인도네시아 무체물(데이터) 수출 관련 관세 및 인보이스 법령 요청	홍*범	2023.1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사용 목적 수입물품의 반출에 관한 재무부령 원문본 2. 상품 분류 체계 결정 및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 원문본(소프트웨어류의 무형물 HS코드 99류, 참고 p.229, 673)) 3. 사용 목적 수입물품의 반출 시행 지침에 관한 관세소비세총국 규정 원문본 관련 사이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 "사용 목적의 수입 규정" FAQ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8	인도네시아 퇴직금 제도 관련 정보	케*넷	2023.09.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노동법(제150조) 원문본 번역본 2. 고용창출법(제81조 47, 48(노동법 제156조 개정에 관한 사항)) 원문본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에 관한 정부령(제40조-제59조) 원문본 4. 임금에 관한 정부령(제66조-제67조)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7	인도네시아 건축법 관련 방폭구역에 대한 건	허*진	2023.09.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건축 설계에 있어 방폭구역 지정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원화된 상위법을 찾지 못하였으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법령 정보를 제공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방폭관련 국제규격(IEC 60079 등) 일부를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제도) 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예: SNI IEC 60079-14:2013 폭발성 대기-제14부 전기설비, 설계, 선정 등)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표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일부 유료) 이 외에도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SNI를 준수하여야 하며, SNI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장관결정에 첨부된 "기타 국제규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과 건축물 관련 기타 법령들을 같이 제공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활동 표준 적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결정 원문본 2. 건축물법 원문본 영문본 3. 건축물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원문본 4. 건축물 및 근린 화재 방지 시스템 기술 요건에 관한 공공주택사업부령 원문본 5. 파수루안군 건축 조례 원문본 6. 파루수안시 건축 조례 원문본 7. 파수루안시 건축 규칙 원문본 관련 사이트 1. 인도네시아표준청 https://bsn.go.id/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6	인도네시아 디지털 신분증 관련된 법령이 궁금합니다.	원*식	2023.07.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