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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2.05.10.
공지	20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리자	2022.05.10.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2.02.03.
45	인도네시아 신탁법	송*광	2022.06.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신탁에 관한 법률은 따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법령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민법(제526조 및 제527조) 원문본 영문본 2. 자본시장법 원문본 3. 신탁 형태의 은행 사업 활동에 관한 인도네시아은행규정 원문본 영문본 4. 신탁 형태의 은행 사업 활동에 관한 금융감독청규정 원문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4	인도네시아 정부조직법 확인 및 원문본 요청	조*진	2022.04.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조직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 - 「행정각부법」 원문본 - 「행정각부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3	인도네시아 상속법	박*서	2022.03.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2	인도네시아 국제사법	박*서	2022.03.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1	해양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2호 번역 요청	한*호	2022.01.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0	인도네시아 산업용 전기요금표	임*훈	2022.0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9	인도네시아 라벨 관련 정보 요청	이*영	2022.01.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ㅁ 관련법령 -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 원문본 -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 -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0호」 원문본 - 「무역 분야의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9호」 원문본 - 「국가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체계에 관한 정부령 2018년 제34호」 원문본 - 「인도네시아어 라벨 사용 또는 첨부 필수 물품 결정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25호」 원문본 ㅁ 유관부처 - 인도네시아 무역부 웹사이트 - 인도네시아 기술표준청(BSN) 웹사이트 ㅁ 기타 - 2021년 강제인증대상 품목(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강제인증대상 품목(2021.10. 업데이트).pdf
38	인도네시아 「주택법」 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구*규	2021.12.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주택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주거지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1년 제1호」(약칭 「주택 및 주거지역법」) 원문본 - 「집합주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1년 제20호」(약칭 「집합주택법」) 원문본 -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약칭 「고용창출법」) 원문본 2020년 「고용창출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기 두 법에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택 및 주거지역법」의 개정사항은 「고용창출법」 제50조(원문본 311페이지), 「집합주택법」의 개정사항은 「고용창출법」 제51조(원문본 323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7	인도네시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및 활동	이*림	2021.04.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 의무 사업 계획 그리고/또는 활동 유형에 관한 환경부장관령 P.38/MENLHK/SETJEN/KUM.1/7/2019 원문본 관련 사이트: □ Amdalnet(환경영향평가 웹사이트) https://amdal.menlhk.go.id/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는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6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우타라주 메단 시 에너지재생법	공*호	2021.03.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수마트라 우타라주의 폐기물 전력화와 관련하여 해당 대통령령과 동일한 법령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수마트라 우타라주(메단)의 폐기물 및 전력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8호 원문본 □ 전력에 관한 수마트라 우타라주 조례 2018년 제2호 원문본 □ 전력에 관한 수마트라 우타라주 조례 2018년 제2호의 시행 지침에 관한 수마트라 우타라주 규칙 2019년 제28호 원문본 □ 쓰레기관리에 관한 메단시 조례 2015년 제6호 원문본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는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