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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76	(인도네시아)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조*나	2026.04.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민법」 -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 조항: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 제1491조, 제1505조, 제1506조, 제1508조, 제1509조, 제1511조 -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 관련 조항: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관련 조항: 제1249조, 제1320조, 제1338조 - 공증의 법적 증거력 관련 조항: 제1874조, 제1874a조, 제1875조 ※ 공증의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5	인도네시아 회사법 관련 문의	채*민	2025.1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법과 투자조정청규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일부 또는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PM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반 사업허가 서비스 및 투자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PMA 회사에서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전체 지분을 인도네시아 국민(WNI)인 개인 또는 전체 지분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소유된 인도네시아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PMDN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제57조제4항에 따라 OSS 시스템에서 사업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OSS 시스템은 제57조제5항에 따라 지분 구성 변동을 법무인권부 SABH 시스템(AHU Online)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분의 양도 자체는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공증, 주주명부 변경 등)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인권부 SABH 시스템에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제공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투자법 2. 주식회사법 3. 위험기반 사업허가 서비스 및 투자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규정 4.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변경 및 해산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무인권부장관령 관련 사이트 인도네시아 OSS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4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노동,근로 관련 하도급법 관련 유사법률 요청	박*범	2025.05.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건설업법 - 제46조-제51조 계약 관련 규정 - 제52조-제54조 하수급인 관련 규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을 전문적인 하수급인(subpenyedia jasa)에게 위탁하는 경우 발주자(pengguna jasa)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통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공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지 담당 부처 등과의 협의를 권장드립니다. 2. 고용창출법 제52조(건설업법 개정 부분) 3. 건설업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4. 건설업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의 개정에 관한 행정부령 관련 사이트 1. 공공사업부 웹사이트 2. 건설업개발기구(LPJK) 웹사이트 기타 건설업법 통합본(개정본 반영 및 비교, 출처: 국민대표의회)(별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건설업법 통합본.pdf
73	인도네시아 건설, 소방관련 법령정보 요청	박*범	2025.05.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건축물법 2. 고용창출법 제24조(건축물법 개정 부분) 3. 건축물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4. 건축물 및 근린 화재 방지 시스템 기술 요건에 관한 공공사업부장관령 * 문의주신 장관령은 「건축물법」과 「건축물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사이트 공공사업부 사이트 공공사업부 법령정보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2	인도네시아 환경법령 요청	정*영	2025.02.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환경보호 및 관리법 2. 폐기물관리법 3. 수자원법 4. 환경보호 및 관리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5. 수자원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6.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7. 특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8. 대기오염관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조례 9. 폐기물 감축 및 처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규칙 10. 가정용폐수관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조례 관련 사이트 1. 환경산림부 2. 국가폐기물관리시스템 3.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4.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폐기물통합관리부 5. Jakarta Rendah Emisi(자카르타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련 정보 및 뉴스 포털) 6.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수질관리부 7. 자카르타특별주 법령정보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	인도네시아 농업(농지법 등)관련 법률 정보 요청드립니다.	김*경	2025.01.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농지기본법 원문본 영문본 2. 전력법 원문본 3. 공간배치법 원문본 4. 고용창출법 원문본 5. 농업 분야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6. 농업 분야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의 개정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7.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8. 전력제공사업활동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9. 전력제공사업활동에 관한 행정부령의 개정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10. 전력사업의 실시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원문본 11. 송전망의 여유공간 및 최소 간격과 송전망 여유공간의 토지, 건물 및/또는 경작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0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관련 법률	박*연	2024.1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인도네시아 보건법 원문본 번역본 2. 인도네시아 보건법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원문본 3. 의약품, 생물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할랄제조기준지침과 의료기기의 원료원산지 정보 포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4. 보건 분야의 위험기반사업허가 시행에 있어 사업활동 및 제품표준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5. 보건 분야의 위험기반사업허가 시행에 있어 사업활동 및 제품표준에 관한 보건부장관령의 개정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6. 보건 분야의 위험기반사업허가 시행에 있어 사업활동 및 제품표준에 관한 보건부장관령의 제2차 개정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7.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가정용의료기기의 수입거래제도 감독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8. 의료기기임상시험기준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9. 의료기기유통기준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원문본 10. 의료기기의 종류 및 명칭에 관한 보건부장관결정사항 원문본 *2023년도에 인도네시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법령들이 계속하여 제정 중에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영문본 제공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인도네시아 보건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총국 웹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9	인도네시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법 (노면마킹, 도로표지판, 반사경, 횡단보도, 볼라드 등)	전*우	2024.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 분야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3. 노면표시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4. 노면표시에 관한 교통부장관령의 개정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5. 교통표지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6. 교통신호장치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7. 도로이용자 제어 및 안전장치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8. 도로조명시설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9. 노면표시기술지침에 관한 육상교통총국장령 10. 도로조명시설기술지침에 관한 육상교통총국장결정사항 * 도로이용자 제어 및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지침(KEPUTUSAN DIREKTUR JENDERAL PERHUBUNGAN DARAT NOMOR KP-DRJD 7197 TAHUN 2023 TENTANG PEDOMAN TEKNIS ALAT PENGENDALI DAN PENGAMAN PENGGUNA JALAN)도 제정된 것으로 나오나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정부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1. 인도네시아 교통부 법령정보사이트 2. 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상교통총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8	인도네시아 재활용 및 순환경제 관련 법령 문의 드립니다.	조*관	2024.11.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2. 환경보호 및 관리법 3.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4. 특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5. 환경보호 및 관리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6.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 7. 해양폐기물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8.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9. 재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0. 유해 및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및 유해 및 독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1. 매립시설 사업 그리고/또는 활동에 있어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2.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지역정책 및 전략수립지침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3. 생산자폐기물감축로드맵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4. 아디뿌라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5.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6. 폐기물 열처리 활동 및/또는 배출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7. 폐기물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8. 폐기물은행에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9.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련 인프라 및 설비에 관한 공공주택사업부장관령 관련 사이트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7	인도네시아 세금 공제에 관한 규정	김*경	2024.08.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신청목적 미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