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하원에서 정보기밀법 통과 전망

 (2011 9. 26)

솔로에서의 폭탄 테로 이후, 하원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고 오래 지연되던 정보기밀 법이 곧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래 6월에 통과되기로 했던 법안은 지금껏 지연되어 왔는데, 국회의원 및 정보부 관리들은 도청과 같은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애써왔다.

방위 감독 하원위원회 및 국가기밀법안 추진 위원회장인 Agus Gumiwang Kartasasmita는, 도청 권한기관, 정보부와의 협력, 체포 권한 등에 관한 주요 문제는 입법부 및 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또는 몇 주 안으로 이 법안이 완료될 것”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Agus는 말하였다.

하원 및 정부는 국가정보부(BIN)에 도청권한을 주는데 동의하였지만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 두 기관은 국가정보부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하였다.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은 솔로에서의 자살테러 이후에, 국민들은 정보기밀법에 과도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지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에 걱정이 있지만 그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며, “우리는 위축 될 필요가 없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http://www.thejakartaglobe.com/home/house-says-intelligence-bill-will-be-passed-soon/46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