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법안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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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 하원)는 2026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표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관 간에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법안은 총 20장 141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본데이터 마련
국가개발계획 수립, 재정·예산 편성, 사회보장 지원 등 주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제한·비공개 유형으로 분류
2.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 운영기관 설치
단일데이터 운영기관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축·관리·조정 기관 간 역할 조정
3. 데이터 표준과 국가 데이터 목록 적용
데이터 생산·관리기관이 공통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참조 코드·마스터데이터와 국가 데이터 목록을 관리
4. 디지털 기반시설과 위험관리 규율
데이터의 디지털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규율하고, 보안과 주권을 고려해 데이터 관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5.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기관별 데이터를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이용하도록 하고,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한곳에 모으거나 데이터 생산기관의 소유·관리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규정
6.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암호 분야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데이터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및 데이터 주권 감사를 실시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7. 데이터 관리에 대한 사회 참여
국민이 의견을 제출하고, 데이터 오용 의심 사례를 신고하며, 데이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8. 데이터 관리 분쟁의 조정
데이터 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 등 재판 외 절차로 해결하도록 하고, 조정기간을 최대 14근무일로 정하며 14근무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이 법안의 통과 이후, 대통령과 관계 기관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와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인도네시아 언론매체 Kompas(2026.10.06.)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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