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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라크의회: 정부축소결정
  • 작성일 2011.08.01.
  • 조회수 1470
이라크의회: 정부축소결정의 내용

 

[이라크 입법동향] 

 

 

이라크의회: 정부축소결정

 

2011. 7.31

 

 

이라크의회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기능의 개선을 위한 이라크방침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3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중 일부 부처를 제거하여 누리말리키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투표하였다.

 

이라크의회는 30일 제5차 총회에서 3개 부처를 제외한 10개 이상의 국가부처를 제거하여 부처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정부부처의 수는 44개 부처에서 29개 부처로 줄어들 예정이다. 대상에서 제외된 3개 부처는 여성부, 행정구역부, 내각부이다.

 

이라크하원은 717일 정부의 부처를 29개 부처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누리말리키총리의 서한을 수령하였다. 서한에는 2개의 단계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첫 번째는 3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중 일부 부처를 제거하여 국가부처의 수를 축소하는 단계이다. 누리말리키총리는 또한 의회연설에서 2단계는 농업부와 관개부와 같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개의 다른 부처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R/exeres/DFED39C2-AE3E-4022-96B2-A854F6BE2E3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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