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책 – 형사 구금에 관하여

호주에서는 원주민 청소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원주민 청소년들을 구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많은 원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리고자 시드니에서 판사, 경찰, 사회 학자, 상담원 및 사법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벌렸다.

이 논쟁은 원주민 보호 상임 상원위원회의 주도하의 공청회의 일부분으로써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높은 비율의 원주민 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른 호주인에 비해 원주민청소년들은 28배나 더 많이 감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미 밝혀 졌다.

논의의 참가자들은 원주민 청소년과 경찰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 해석의 적절성 및 재활 서비스; 재범죄예방방법; 소송 및 형량의 대체제도; 그리고 원주민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위원회 의장 Shayne Neumann는 현재의 원주민 청소년의 감금률에 대해 “수치스러운 사태”라고 표현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진정한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 라고 Shayne Neumann은 역설했다.

 위원회에서는 형사 사법제도의 덫에 걸린 원주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출처: http://www.aph.gov.au/house/house_news/index.asp

관련 정보 사이트

원주민 위원회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ffairs Committee – Inquiry into the high level of involvement of Indigenous juveniles and young adul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공청회 프로그램 : Public hearing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