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청소년 구금에 관한 연구

2011. 2.2

갈 곳이 없는 특정 원주민 청소년의 경우에 보석 대신 구금을 계속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 호주 하원 내의 원주민위원회는 원주민 청소년의 높은 구금율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시드니 청소년 마약과 알코올 담당 판사인Joan Baptie는 원탁회의에서 위원회에 어떤 청소년은 살 곳이 있으며, “단지 가둬두기만 하면 숙박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청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NSW주 교정국 여성지원위원회의 Katherine McFarlane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녀는 성인이라면 구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에 청소년은 감금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단순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이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리고 감옥 내 호스텔이나 양부모 등의 몇몇 안을 건의하였다.

위원장 Shayne Neumann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원주민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상습범 주기를 타파하는 방법을 찾기를 기원하며 “안타깝지만 이것은 오랜 문제”로서, “이 고질적인 어려움에 관하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정보

방문: 원주민 위원회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ffairs Committee – Inquiry into the high level of involvement of Indigenous juveniles and young adul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 Public hearing programs

참고: Relevant submissions on Inquiry website

출처: http://www.aph.gov.au/house/house_news/news_stories/news_atsia_feb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