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입법동향]

법률에 좀 더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해석 개정

2011년 5월 12일

Robert McClelland 법무장관은 오늘 ‘법률해석 개정 법안 2011’을 의회에 소개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연방 법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Mr. McCelland 장관은 법안이 모든 연방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규칙을 제시하는 ‘법률해석법 1901’을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수백 년 동안 입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검토”라고 언급하였다. Mr. McCelland 장관은 “이 법안은 법률해석법을 21세기형으로 전환하면서, 법률해석법의 언어와 개념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이는 연방법률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은 법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법안은 법의 명확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법의 기초가 되는 정책을 변경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법에 포함된 중요한 규칙과 정의를 좀 더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는 또한 다수의 새로운 일반규칙과 정의를 포함하여 다른 연방법에서 이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연방법전의 크기를 줄인다.

Mr. McClelland 장관은 “법안은 정의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적 틀을 통해 시민정의 체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attorneygeneral.gov.au/www/ministers/mcclelland.nsf/Page/MediaReleases_2011_SecondQuarter_12May2011-Actsinterpretationamendmenttomakelegislationmoreacce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