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형사집행제도와 업무의 질 향상

2011년 2월 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2011-2015 법무부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에게 효율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2011-2015년 법무부 계획에 따라 다음의 6개의 주요 발전 방향이 지정됐다.

1. 법령 정비, 질 높은 제정 활동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법적 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부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며, 2012년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법령을 무료로 공개할 방침이다.

2. 형사 집행 제도 정비

전략 계획으로 형사집행제도 기관의 물적-기술적 기반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형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법적 지원을 한다.

3. 법령 집행 제도 정비

2010년 4월 2일 집행과 법정 집행관의 지위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국가 법정 집행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적 법정 집행관 제도를 도입한다. 한다.

법률의 시행 초기 집행의 20-25% (20-25만 건/년) 가량이 사적 법정 집행관에 의해 집행될 경우,2015년에는 이 수치는 30%에 달하게 된다. 이때 사적 법정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는 사건은 주로 법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국가 법정 집행관의 임무를 현저히 덜어주며, 집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법원-조사 활동의 정비

오늘날 법원-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 나고 있다. 매년 조사가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 규정에 따라 법원-조사 진행을 위하여 법무부는 조사의 학문-실험, 학문-방법론적 방안을 보장하고, 국제 조사 방법에 근거한 현대적인 방안을 도입한다.

5. 지적 소유권 관련 활동 정비

국가의 기술과 공학 발전 및 이로 인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지적 소유건의 발전을 위한 호혜적인 환경을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조성하기 위하여 전략 계획으로 지적 소유권의 보호 보장,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 해석, 국가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6. 법무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 국민 법적 문화의 질 향상, 전문적인 법적 지원 보장

법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자동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지원 향상과 농촌 등 변호사 부족 문제 해결 등 법적 지원 제공 시스템을 완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증인의 질을 높이고, 카자흐스탄의 공증인을 새로운 수준에 올려 놓을 수 있는 현행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 전문 언론매체 대표와 협조를 확대하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국민의 법적 교육을 강화한다.

출처 : pravo.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