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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Kazakhstan (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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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17	카자흐스탄 식품 표시에 관한 법	최*정	2025.02.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식품 표기(마킹) 및 위생 · 검역 감독(관리) 관련 법령 송부드립니다. 하단의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지 기관이나 전문 업체 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 1. 카자흐스탄 「식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원문본 제6조 2. 카자흐스탄 「식품안전법」 원문본 제30조 3. 카자흐스탄 「식품의 표기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원문본 관련 사이트 1. 유라시아 관세동맹 식품 표기 법령 관련 사이트 2. 유라시아 관세동맹 위생 · 검역 감독(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통일된 위생 · 검역 및 위생 요건 관련 사이트 3. 지역 식품 위생 및 표기 담당 기관 사이트(파블롭스크 주) 참고 자료 1, 카자흐스탄 「위생 · 검역 감독(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통일된 위생 · 검역 및 위생 요건 관련 결정」 중 ‘제1편 식품의 안전 및 성분에 관한 요건’ (해당 자료는 437페이지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카자흐스탄_제1편 식품의 안전 및 성분에 관한 요건_원문본(2010.05.28.제정).pdf
16	카자흐스탄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최*정	2025.02.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하기 법령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SQP 인증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내법 상에서 별도로 규율하지는 아니하고 국제 인증제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할랄 인증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 사이트'의 '6.카자흐스탄 할랄 국가 표준 규정 리스트' 및 '7. 카자흐스탄 알마티 위생관리부 할랄 인증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계 법령 1. 카자흐스탄 「식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원문본 2. 카자흐스탄 「식품안전법」 원문본 3. 카자흐스탄 「허가 및 통지에 관한 법」 원문본 4. 카자흐스탄 「기술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 5. 카자흐스탄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률」 원문본 6. 카자흐스탄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원문본, 번역본 및 요약본 관련 사이트 1. 유라시아 관세동맹 홈페이지(영문) 2. 유라시아 관세동맹 식품안전 법령 관련 사이트 3. 유라시아 관세동맹 카자흐스탄 인증 기관 관련 리스트 4.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영문) 5. 카자흐스탄 기술규정위원회 사이트(영문) 6. 카자흐스탄 할랄 국가 표준 규정 리스트 7. 카자흐스탄 알마티 위생관리부 할랄 인증 안내 참고 자료 1. 카자흐스탄 식품안전 인증 리스트 목록에 관한 결의서 제236호(파일 첨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유라시아 관세동맹_식품안전 인증 리스트 목록에 관한 결의서 제236호_원문본(2019.12.24.제정).pdf
15	카자흐스탄 친자매간 증여시 증여에 관한 법률	최*희	2024.08.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	카자흐스탄 원전 관련 법령 문의	정*진	2023.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 2. 국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법 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수집·저장·매장 규정의 승인에 관한 부령 관련사이트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 및 에너지 감독 통제 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	카자흐스탄 이혼 후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법률(+번역)	송*경	2023.02.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사건 수임, 번역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	카자흐스탄 친생자추정 관련 번역부탁드립니다.	유*겸	2022.08.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에 기재해주신 우크라이나 연관정보를 토대로 관련내용을 검색해보았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규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공해 드렸던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4항, 제4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친생자와 가장 관련있는 조문으로 보여지나, 이 법에는 재혼이나 재혼 후 출생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부분의 해석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및 전문가, 전문 기관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원문본, 일부번역본 이전에 첨부드렸던 링크를 다시한번 첨부하오니, 필요하실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	카자흐스탄 번역 신청	안*라	2022.08.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원문본, 일부번역본 위 링크에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한 일부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	카자흐스탄 형법 및 형사 특별법 해당 조항 확인	-	2022.02.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위 링크에 카자흐스탄 「형법」 중 '위조문서의 제출 또는 사용'과 관련한 처벌조항의 번역된 내용(제384조-제385조)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외로 우리나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부합하는 내용은 검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9	카자흐스탄 형법 해당 조문 번역	-	2022.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문의하신 한국 '형법' 조항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의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	카자흐스탄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수정)	-	2021.10.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하신 카자흐스탄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현재 오염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가장 상위법인 "환경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용어적 정의와 적용 범위만을 규정(제202조)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1일 자 "대기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동원에 대한 기술별 배출표준 승인에 관한 기술적 환경, 지질 및 천연자원부령" 에는 산업별 배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1년 8월 4일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닌, 제작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타 단체나 해외 무역관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