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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2-2016년 마약 및 마약사업과의 전쟁 프로그램 제정 착수
  • 작성일 2011.02.25.
  • 조회수 1660
2012-2016년 마약 및 마약사업과의 전쟁 프로그램 제정 착수의 내용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동향]

 

 

2012-2016년 마약 및 마약사업과의 전쟁 프로그램 제정 착수

2011 2 25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는 2012-2016년 마약 및 마약사업과의 전쟁 프로그램 제정에 착수했다. 내무부 마약 사업과의 전쟁 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븨보로브는 «총리의 동의를 얻어 반 마약 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2-2016년 마약 및 마약사업과의 전쟁 프로그램 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0 8 17일자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반 마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 내부무 기관이 관련 정책 진행 시, 마약 사업과의 전쟁 위원회의 하위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는 범죄 마약 집단과 마약 제공 채널의 근절 관련 힘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 의장은 마약 범죄 근절 관련 내무부 기관의 업무 평가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내무국의 권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보건부, 교육부, 학문부, 통신부, 정보부와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동 방안이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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