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면허발급 15일로 단축 예정

2011년 3월 16일

면허발급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 허가제 완성화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 개정 및 추가에 관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본 개정안은 행정적 장애를 축소하라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제정된 것으로, 허가 문서의 유형도 현재 1,105개의 330 개 이상으로 축소된다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개발 무역부 부장관인 마라트 쿠사이노브는 밝혔다.

그에 따르면, 환경과 농업 보호 부문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주체의 수도 감소하게 된다. 허가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허가 절차의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특히 모든 국가 기관에 단일 창고 개념이 적용되어 2일 내에 서류의 검토를 마쳐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공증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침묵은 동의 표시라는 원칙이 모든 허가 제도에 적용된다. 면허 신청 검토 및 면허 발급 총 기간도 15일 이내로 축소된다.

본 개정안은 국회에 심의 상정되었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