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비즈니스 관련 법령의 완화

(2011년 4월 27일)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비즈니스의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관련 법령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형법 제도도 완화되고 있다. 알마티 기업인 연합 회장인 빅토르 얌바예브는 최근 Tengrinews.kz 와의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 개혁 동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형법 이 외의 기타 부문의 개혁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빅토르 얌바예브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법령의 완화가 비즈니스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는 최근 형법 분야의 인도주의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빅토르 얌바예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법률의 향후 완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특히 «경제 범죄» 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라고 정의되며, 언제 부담이 가중된 세금으로 인한 소득 은폐가 적용되는가를 보다 정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페이퍼 회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탈세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판매세에 대한 지적도 제시됐는데, 빅토르 얌바예브는 미국에서는 판매세가 5%에 달하는 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12% 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기업인들은 7% 정도가 적정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뇌물 수수라고 지적하고, 뇌물 수수에 대한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http://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