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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해상 원유 작업법
  • 작성일 2011.05.03.
  • 조회수 1302
해상 원유 작업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해상 원유 작업법

(2011 5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환경보호부 장관은 «BNews.kz»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중 올해 말까진 카자흐스탄 공화국 환경 보호부는 해상 원유작업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부 장관은 이는 노르웨이를 견본으로 하여 제정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이 법안 도입 시 일년에 1번 환경 감독관이 검열을 실시한다. 허가서 제도 또한 도입되며, 착굴에서 채굴까지 감독관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개인적으로 처벌된다.

 

탐사 프로젝트 개시에서부터 환경학자들이 동행하며,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환경학자들은 기술적 제도가 환경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가 점검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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