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이민법안 동의

(2011년 5월 26일)

마질리스 (카자흐스탄 공화국 하원) 은 2011년 5월 25일 제2독회에서 국민의 이민에 관한 법안과 국민의 이민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

법안을 제출한 마질리스 사회 문화 발전 위원회 위원 자라스바이 술래이메노브는 법안의 규정은 불법 이민의 최대한 감축과 차별적 이민제도를 조성하여 이민 절차의 부정적 결과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이민 부문 입법 기반, 외부 및 내부 이민자들에 대한 국가 규정의 향후 완성화, 합리적 정착,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카작인들과 그 가족 구성원 및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다.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행정 위반법, 노동 법, 세법, 국적법,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주택 관계에 관한 법, 국민의 고용에 관한 법, 교육에 관한 법 등이 개정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