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혼합 담배 유통 금지

(2011년 6월 1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 및 이들의 불법유통과 악용 근절 방안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5월 11일 상원은 혼합 담배를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개정 법안에 동의했다. 상원의 동의 시 이 법령의 주요 요지에 대한 개정은 없었고, 법안 규정의 시행 시기만 약간 조정되었었다.

작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보건수석관은 혼합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상으로는 행정 처벌이나 형사 처벌이 규정 되지 않았었다.

혼합 담배는 마약 사업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로 제조되는 것으로, 유럽 학자들은 화학 물질이 들어간 연초 혼합물의 작용으로 일반적으로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천연 카나비오니드 작용이 일어난다고 확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환각은 심리적으로 의존하게끔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 담배는 유럽과 러시아에서도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