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산업폐기물 감축과 교토 의정서 실현 관련 법안 논의

(2011년 6월 1일)

산업 폐기물의 감축과 교토 의정서의 실현! 이 두 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마질리스(하원)에서 2011년 5월 31일 환경보호부 장관 누르갈린 사두아카술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법안 제정자들의 대답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에서 산업 폐기물 감축과 교토 의정서 실현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방향이 언급됐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제1독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됐으며,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호부 장관 누르갈리 사두아카술릐는 보고서에서 법안이 대통령 명령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까지 발전 전략 계획은 녹색 저탄소 경제 조성, 환경 방출 감축 부문 투자 유치, 환경 문제의 해결, 자연 이용자의 처벌 강화를 규정한다.

법안은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1) 환경 위반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처벌 강화

2) 시장 제도 도입으로 온실 가스 폐기물 감축

3) 폐기물 축척양 감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법, 행정위반법, 환경법, 세법, 예산법, 국민의 건강과 보건제도에 관한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법안 제정은 재무부, 법무부, 석유 가스부, 산업 무역부, 내무부, 총검찰청 등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 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이 법안은 먼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적 폐기물량 증가에 대한 해결에 착수했다. 제18차 외국인 투자자 총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재가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위임했다.

오랜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폐기물의 양은 감축된 것이 아니라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공화국 내에는 236억 톤이 축적됐고, 그 중 위험 폐기물은 약 70억 톤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폐기물은 매년 평균 20% 가량이 재활용되었고, 년간 5억 톤의 폐기물의 축적된 양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0년 폐기물 축적은 28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인 완비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오늘날 기업들에게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것이 폐기물의 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은 금전적 처벌도 받지 아니하며, 환경 유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폐기물량의 감축과 그 작용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환경적으로 위험한 기업(1, 2 급으로 분류되는 객체를 소유한 기업)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일자는 2013년 1월 1일로, 기업들은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법의 모색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2020년 까지 축적된 폐기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다른 목적은 전세계적인 시급 문제인 기후 변화 관련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책임에 따라 폐기물과 온실가스 흡수 부문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쿼터 할당 제도를 도입한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년간 2만 톤 이상인 자연 이용자 (석유가스 에너지, 광산철강, 화학 산업 대기업이 이에 해당함) 는 해당 쿼터를 할당 받아야 한다. 현재 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2억1천4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 산업 분야의 90%에 해당한다.

자연 이용자의 온실 가스 배출 쿼터는 소관 부서에 의하여 제정되고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할당 국가 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급된다. 상기 언급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인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게 할당받은 쿼터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 가스 배출량이 2만톤 미만 미만인 자연 이용자들은 쿼터를 매매할 수 없으나,자체 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법안으로 교토 의정서에 제시된 제도와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도가 제시됐다. 모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프로젝트는 국제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 확인 및 검증 절차가 규정됐다.

자연 이용자의 환경 요건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형법과 행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법 위반에 따른 형법 적용 사안은 수 차례 사법기관의 조정 평의회에서 심사됐고, 그 결과 현행 형법은 환경 위협 문제를 효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며,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사범에 대한 18개의 조항 중 밀렵에 대한 3-4 개의 조항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관련 법령이 위반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자도 형사 처벌되지 않았다. 법령상 환경 손실액 한도가 아니하였고, 이러한 막연한 규정이 범죄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헛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으로 환경에 대한 상당한 손실액을 규정하는 환경 사범에 대한 기준이 도입됐다. 환경에 대한 상당한 손실액이란 환경에 미친 손실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 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법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환경 조약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환경 관련 요건이 도입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