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우주활동에 관한 법안 제1독회 통과

(2011년 6월 16일)

2011년 6월 15일 마질리스(하원) 제1독회에서 우주활동에 관한 법안과 우주활동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안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 개혁과 지역발전 부문 마질리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 우주 분야의 발전과 우주 왕국으로서의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가 통치 기관과 개인, 법인 간 사회 관계의 법적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우주활동 안전 보장, 우주활동 수행 시 발생한 사고 추적 및 근절에 관한 법령의 시스템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법안은 자체적인 지상 인프라설비, 우주 통신 및 방송, 지구의 원격 탐사, 산업, 농업, 교통 및 통신 부문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의 구축과 이용을 규정한다.

우주활동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관련 법안은 우주활동 부문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우주활동 수행 시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통제 수행을 위한 우주활동 분야를 규정한다.